[현장연결] 정부 "전공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비상진료체계 마련"<br />"2025학년도 의대정원 40개大 3,401명 신청…비수도권 신청비율 72%"<br /><br />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(4일) 오전 열린 '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'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<br /><br />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중증,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덕분에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상급종합병원은 중증,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응급실의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 왔고 비 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,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3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 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 보고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내지 4년 차 9,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% 수준인 8,983명입니다.<br /><br />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.<br /><br />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입니다.<br /><br />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습니다.<br /><br />응급실,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직업적,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대생 동맹 휴학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3월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.7%인 5,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,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, 경기·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 외에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,47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.<br /><br />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,151명, 최대 2,847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 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,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%로,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,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,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